뉴스 > 전체

대법 '상관살해는 사형'군형법 위헌 제청

기사입력 2006-09-30 11:32 l 최종수정 2006-09-30 11: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6월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군사법원에서 사

형이 선고된 김동민 일병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올 8월 받아들였습니다.
김 일병은 형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항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북 통일전선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김여정 지시"
  • 문대통령 "국가, 모든 희생·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 부산지검 '성추행 부장검사' 업무에서 배제
  • 美, 가짜 N95마스크 50만개 판매한 중국 기업 제소
  • 세계 확진 매일 10만명씩 증가…"다시 급증세"
  • 미, 일자리 '깜짝 증가'…다우지수 3% 급등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