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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기사입력 2006-10-01 14:07 l 최종수정 2006-10-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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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연루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턱없이 가벼워 법원 내부 징계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총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등 기강해이 32명 ,업무상 과실 1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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