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발부율 98%대"

대법원이 최근 들어 금융계좌 추적영장을 발부할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검찰이 청구만 하면 대부분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계좌 추적영장 청구와 발부내역에 따르면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은 2003년 98.0%, 2004년 98.3%, 2005년 98.9%였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98.5%로 나타났습니다.
지검별로 보면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대구지검은 1천885건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발부받았고,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은 각각 644건, 796건을 청구해 단 1건씩만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