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문제 너무 부풀려져 있다"

정치권에서 PSI 참여 확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정부는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PSI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PSI 문제가 정치권에서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PSI 참여 확대가 남북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PSI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현 남북해운협정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PSI 참여를 확대하더라고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남북해운협정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항구에 들러 검사를 받고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PSI 참여 확대와 맞먹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PSI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남북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만 제기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측 주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PSI 참여 확대 문제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PSI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 분위기를 거스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외교부 내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는 국제적 공조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PSI 참여를 거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