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특허 분쟁 승소...재생 카트리지 산업 '타격'

재활용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을 둘러싼 일본 캐논사와 국내업체들간의 특허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간 천억원 규모의 국내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캐논사가 삼성전기 등 국내업체들과 벌인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상은 레이저프린터와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한 기술특허.

대법원은 삼성전기 등이 생산해온 감광드럼이 캐논측의 제품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만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캐논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제품을 수출해 이익을 얻은만큼 이익액 전체를 캐논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3억2천여만원을, 파캔OPC는 18억2천여만원을 캐논측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이용해 재생 카트리지를 만들어온 국내 중소업체들이 입을 타격입니다.

캐논이 감광드럼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재활용 카트리지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도 생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장문을 닫거나 중국 등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정품 수입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캐논사가 국내에서만 유독 특허권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국내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캐논사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