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감사...주선회 직무대행 불출석 맹비판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소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질문1)
국회 법사위의 출석을 요구받은 주선회 헌재 직무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고 있죠?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은 시간인 10시 30분경 시작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주선회 직무대행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가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무시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효율적인 국정감사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소장 소장 직무대행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헌재가 잘못된 관행을 내세우며 국회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도 권력 분립을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겨치는 일이자, 견제와 비판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하고 비판했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사퇴 후 소장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은 6년 임기를 보장해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냐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은 코드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시키는 등 절차적 위헌성이 크다며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여야간의 정쟁으로 사상초유의 헌재소장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쟁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