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기싸움 치열

국정감사 시기를 두번이나 연기한 끝에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과 감사안 청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의 초반 기싸움이 심상치 않은데요.
파행을 거듭하는 상임위가 많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의 핵실험 파문으로 여야가 대북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둔 기선잡기 성격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감 첫날부터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피감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며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통상적 협의를 비밀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감을 정치공세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외환평형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청구를 놓고 재경위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감사청구안은 부결됐습니다.


질문2)
국회에서는 문광위 국감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특히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죠?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현금이 북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통로라는 주장인데요.

김명곤 문광부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관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광위 국감에서는 또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파문의 책임 소재인데요.

여야 구분없이 문광위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실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상임위장에 들고 나와 시현하며 사행성을 집중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질문3)
국방부 국감 소식도 궁금합니다.
우리 군이 핵폭격기 요격을 위한 대공포 도입을 추진중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유사시 저고도로 기습 침투하는 북한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차기 대공포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는 국방부가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도입 비용이 3조원 이상 투입됩니다.

차기 대공포 사업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호이 25와 미그 21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대공포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모두 700문의 차기 대공포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북한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AN 2 저공침투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저공침투기는 활주거리가 250미터에 불과해 수도권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발표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과 대화재개의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실패로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