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출총제'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1> 민성욱 기자 공정위 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역시 출총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출총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폐지에 앞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총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에 의견합의가 됐다며 순환출자 매각 명령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는 해소의 유예기간은을 3~5년 또는 10~20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고, 의결권 제한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환출자 해소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 검토 중이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진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2> 공정위 간부와 기업, 로펌간 유착의혹도 제기됐다면서요?

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KT-로펌 간 '커넥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진출해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의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KT가 공정위의 역대 최고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KT와 그 법무대리인 세종, 그리고 공정위 간 인사교류가 이뤄져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곧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