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명예회복 '무죄공시'소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를 법원이 외면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 산하 9개 수도권 지방법원의 최근 3년 간 무죄 판결 평균 공시율이 2004년 5.4%에서, 지난해 2.75%, 올해 상반기 2.68%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