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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PSI 정식참여 쪽으로?

기사입력 2006-10-23 15:47 l 최종수정 2006-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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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와 관련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정부가 정식 참여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참여 요구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든 결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PSI 정식 참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

마침내 PSI 정식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완곡한 형태로 PSI에 대한 참여 확대를 요구한 데 이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PSI 참여 요청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해 PSI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 약간 많이 나가있다며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PSI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선박의 검색 과정에서 무력 충돌 우려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고성능 원격 방사능 탐지장비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나라가 PSI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 북한과의 관계는 더이상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면서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을 낳을 것이란 반대론도 무시할 수 없

어 보입니다.

인터뷰 : 이상범/기자
-"정부는 PSI가 클럽과 같은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PSI 참여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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