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대안, 지분율 요건 완화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지분율 요건 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출총제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과 관련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기본으로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