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를 해제한다는데 북한과 미국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미국이 조만간 합법적인 북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를 풀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곧 BDA 북한계좌 동결 문제가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차관은 조만간 미 재무부가 BDA의 북한 돈세탁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동채 / 열린우리당 의원 - "전날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한이 BDA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느냐?"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차관 -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은 결국 미국의 BDA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 중 문제 없는 자금은 북한에 돌려준다는 해법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 차관은 북미간 직접 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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