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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인하 방안 검토

기사입력 2006-11-06 09:52 l 최종수정 2006-1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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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성 기자
(건설교통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박)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만큼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당국자도 "현재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민간 분양가를 바라보는 정부내 시각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처럼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분양가 인하를 자율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은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분양가를 내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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