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인하 검토

정부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
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만큼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당국자도 "현재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민간 분양가를 바라보는 정부내 시각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아파트처럼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능해 보입니다.

택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업체 자율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은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건교부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가시화 되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