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일반·전문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기사입력 2006-11-07 10:47 l 최종수정 2006-11-07 10: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오는 2008년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해,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등 전체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있었다는 소문도…진상규명 나서라"
  • 진중권, 윤준병 '박원순 옹호' 논란에 "권력 가진 철면피"
  • 일본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도발'…"일본 땅" 또 억지 주장
  • '한국판 뉴딜' 사업 오늘 공개…현대차 정의선 발표
  • 미드 '글리' 여배우 나야 리베라, 실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정청래 "조문 거부, 노회찬 뭐라 했을까"…진중권 "잘했다 밥 사줬겠지"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