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최종합의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축소와 유지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을 협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최종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정은 출총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기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적용대상 기업인 '중핵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놓고도 이를 제외하자는 정부와 이를 포함시키자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