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 간접규제"

정부가 민간분양가를 직접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분양가는 직접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간접적인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병원 / 재경부 차관
-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 건설회사의 공급이 지연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급적 분양가 직접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도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완화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적된 수요를 충족하려면 2010년은 되어야 한다며 공급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