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험, 한판 대결 불가피

민간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보험업계 간에 '한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 시장을 말살하려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건강 보험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고육 지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유는 '법정 본인 부담금'

정부가, 민간의료 보험 상품이 가입자들에게 '법정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주면 의료서비스 남용을 초래하고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민간 의료 보험탓이 아니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중증 질병을 막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보장 범위를 줄이면 손보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데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마화용 / 손보 노조 위원장
-"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업계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악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의견을 들었으며 정책 결정이 불리하자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보험개발원의 관계자만 회의가 참석했지 당사자인 손해보험 관계자는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회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을 금지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또 법정 본인 부담금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제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입법 예고 과정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방향을 바꿀 수 는 없다며 손보업계는 비급여 부문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정 본인 부담금 보장을 둘러싼 대립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영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민간 의료 보험시장을 지키려는 업계 간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