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피플] 폭력시위 해법은? - 이상배 의원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폭력시위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 평가가 엇갈리는데, 과연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파워피플에서는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한나라당 중진인 이상배 의원을 황승택 기자가 만나, 그 답의 일단을 들어봤습니다.

질문1> 이상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FTA 반대 시위 보면 폭력성 위험수위 넘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답>
최근에 도심 점거 시위 그리고 담을 부수고 방화하고 폭력적 시위가 있어서 국민들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또 여론수렴 과정 충분히 돼지 못했고 의견 마찰있을때 해소하려는 노력 정부가 해야하는데 정부의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2>FTA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제 FTA문제 경우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민들 특별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강구가 대책이 보면 어느정도 되질 못하고 있어야 그래서 가장 피해많이보는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희생보는 계층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대화를 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3>폭력적 시위를 바꿀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나 법규?

지금 시위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보장된 시위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또 헌법에도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국가안정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집시법에도 이게 교통에 큰 장애를 주거나 또는 방화나 손괴 파괴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 법대로 시위하는 쪽에서도 그렇지만 시위막는 경찰쪽에서도 법대로 하나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4>시위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행정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 정책반영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 사명감 가지고 의지 가지고 여론수렴과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제도나 그런 사기 이런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5>정부 불법시위 무관용 원칙 담화?

정부에서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하겠다고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성명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지켜보겠지만 기왕그렇케 했다면, 보호해야할 집회와 시위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불법적 폭력, 국민에게 피해주는 집회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확실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두고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