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결과 내일 발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내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은 밝혀냈지만, 이른바 윗선과 론스타의 개입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수사 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박영수 중수부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부실이 부풀려지고 BIS비율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헐값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10억달러와 51% 지분 조건에 맞추라는 변 전 국장의 지시에 따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책라인에 있었던 진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권오규 당시 청와대 수석, 그리고 론스타측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무혐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실무를 지휘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영장기각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 이후 기소될 예정입니다.

해외투자에 걸림돌이라는 비판과 법원과의 갈등도 불사한 채 검찰은 9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론스타의 불법과 윗선의 개입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실무진에 대한 사법처리로 마무리되면서 상당기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