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판중심주의 거듭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과 전국 26명의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주의는 소송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재판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회의에서는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조사 방법 개선, 피고인 신문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