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무리....'낙제점'

17대 국회의 세번째 정기국회가 오늘(9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전의 두번보다 여야간 충돌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낙제점을 면치는 못했다는 평갑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던 17대 국회 초반에 비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면 충돌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3법, 국민연금법 등 2~3년을 끌어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외부 정치적 요인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마비시킨 것은 이번 정기국회도 역시 '낙제점' 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당에 의한 전효숙 후보자 인준 표결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석 점거'와 예산안의 법정시한 넘기기 등 구태도 재연됐습니다.

또한 본연의 임무보다는 '젯밥에 관심' 이 가는 각당의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내내 당청갈등과 신당창당 논의에 집중하면서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조기에 불붙은 당내 대권경쟁으로 이른바 '줄서기' 가 이뤄지면서 국회 비 생산성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로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때 계류법안이 3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식물국회'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주부터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실망스러운 정기국회 모습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노웅래 /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본회의까지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다시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고질병이 재발되지 않기를 호소드린다. "-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대변인
-"이번 국회의 회기내에 국민을 위한 사학법 개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제대로 일할수 있는 17대의 마지막 국회.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