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또 연장?

여야가 합의해 15일로 늦춘 예산안 처리 시한이 또 한번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제자리만 맴돌면서, 국회도 사실상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처리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장한 15일.

하지만 그 마저도 지켜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계동 /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지금까지 여야간 합의 이루지 못한 사업 밤새워 논의해보지만 현재 여건으로 15일 기한 맞추기 쉽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노웅래 /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또 다시 지역사업 끼워 넣고, 선심성 예산 끼워 넣으려는 행태가 아니라면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여야 대립의 본질은 여전히 사학법입니다.

한때 로스쿨법과 연계해 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되는듯 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양보의 여지조차 없애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예산안과 민생법안,개혁법안들을 한당이 더 이상 아무조건없이 적극 처리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한 미래세대 이나라의 교육을 위한다면 답은 보일 것이다."

어렵사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결렬됐습니다.

강상구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어기는 가운데,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