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량 감소로 잠재성장률 급락 우려

오는 2011∼2020년에는 취업자 수와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며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동수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질문1> 노동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한국개발연구원 등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2030 민간작업단은 2011∼2020년 잠재성장률이 4.3%로, 2006∼2010년의 4.9% 보다 0.6% 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분화하면 취업자수 감소로 인한 성장률은 0.7%에서 0.3%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자본투입과 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 였으며 오는 2021∼2030년에는 2.8%로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작업반은 1990년대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생산성 증가의 둔화 때문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 증가율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잠재성장률 저하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 등 노동투입량의 감소 때문이며 이런 추세라면 202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과 평생학습, 직업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등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