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예상밖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경우 19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34만8천명.
이 가운데 8천명을 제외한 34만명, 97.7%가 자진신고 기간 안에 납부했습니다.
지난해 신고율 96%는 물론 법인세(92%)나 종합소득세(91%), 부가가치세(89%) 신고율 보다 높은 것입니다.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하던 대상자들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고려해 "일단 내고 보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보유세가 정착이 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투기이익 환수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으면서 아무런 부담없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한 두채 내놓을 경우 판교신도시 7개 혹은 분당신도시 2개와 맞먹는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불만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경부 등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
한편 자진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게는 내년 2월중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천상철 / 기자
- "예상밖의 높은 신고율로 자진납부가 마감됐지만 헌법소원 등 집단반발 움직임도 여전해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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