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진전땐 3월말 FTA 타결"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 FTA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국측이 무역구제분야에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년 3월말 FTA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쌀과 함께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mbn 정운갑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면 내년 3월말에는 FTA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구제 문제가 풀리면 이익의 상호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측이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빅딜을 통해 내년 3월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내년 3월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단장은 그러나 미국측이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경우 협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해 FTA 협상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끝나는 내년 6월말에 양국이 FTA에 서명을 하려면 90일 전인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최대한 FTA 협상을 빨리 끝내려는 미국측으로서는 무역구제 문제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단장은 이어 쌀은 FTA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이라며, 쌀 문제가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을 짜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 상호인정은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쇠고기 시장 개방도 FTA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