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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일 헌재소장 지명

기사입력 2006-12-20 16:17 l 최종수정 2006-1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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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새 헌재 소장 지명이 내일쯤 있을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두명의 전직 대법관과 현직 헌법재판관 한명에 대한 막바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지 한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석중인 헌재소장.

이르면 내일쯤이면 적임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인사추천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국,손지열 전 대법관과 이공현 헌재 재판관으로 후보가 좁혀진 상태로, 청와대가 막바지 검증작업중입니다.

지명절차를 둘러싼 법적 하자 논란을 빚다 중도하차한 전효숙 전 헌재소장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임명 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반드시 헌법재판관이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에 따라 이강국 손지열 전 대법관이 헌재소장으로 내정될 경우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임기도 자연스럽게 6년이 보장됩니다.

이공현 헌재 재판관

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 재판관 사퇴와 동시에 재지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만 채울수 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소장의 장기 공석사태를 털고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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