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내년 시범실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값 아파트 정책인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내년중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분양가 상한제도 내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내년에 시범실시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특위를 열어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 시범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중에 시범실시한다."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시범실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위해 공공택지내에 공영개발지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범실시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변경하는 등의 재원마련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합의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9월로 실시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후분양제 실시 시기는 1년 늦췄습니다.

잇따른 주택대책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 "2004년 마련한 후분양제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

여당 안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전월세 대책은 다음주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윤석정 기자
논란 속에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한 당정합의가 이뤄졌지만, 택지 확보도 이뤄져 있지 않아 시행까지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