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한 건 만

앞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한 명이 한 건 만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복수 대출자들은 만기시 대출 상환이 불가피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당 1회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만약 시행이 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가격 안정 효과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규제 정도만으로는 집값 폭락을 부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물량이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 방안은 기대 효과만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집을 처분각서 까지 써가며 기간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복수 대출자 같은 경우 집을 팔도록 담보대출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불만도 높아질 것이다."

또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존 대출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