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무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세법 개정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금산법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조항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도입에 한나라당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표결에 붙여져 끝내 부결됐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총액과 세부내역 조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핵심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500억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 7천억원의 감액 폭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어온 금산법 개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폐회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