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부른 '헛발질'정책

올한해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 없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물가 상승률의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헛발질을 한 셈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강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

지난해 발표된 8.31 대책은 투기 수익의 원천 차단에 초점이 두어졌습니다.

처음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약발이 먹히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뿐 집값은 올초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3.30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재건축시장을 더욱 조이는 동시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로 낮추는 대출 규제가 전개됐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6억 초과 아파트에 대출규제를 하면서 6억 초과아파트의 상승률은 둔화되고 6억미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 대책은 여름철 부동산 비수기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당황하게 합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급등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인터뷰 :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정부가 정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요대책에서 공급대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의미이다."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신도시 개발 확대와 공급기간 단축 등 공급확대 쪽에 무게가 실려갑니다.

이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전격 합의합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도 부작용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게 여당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규제는 규제대로 펴 나간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다행히 집값은 현재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계속된 실패로 이어질지, 아니면 집값 안정의 솔로몬 해법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