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모레부터 시행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레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논란 속에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효능이 좋으면서 저렴한 약을 골라 이 약들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만 명시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약값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방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약값을 20% 인하하고, 복제약 가격은 현행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따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이상용 /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특허만료된 신약과 제네릭약값이 줄어드는 것만 해도 연간 23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강력 반발로 시행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제약협회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신약 개발 경쟁력이 떨어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약협회 관계자 - "선별등재로 갈 경우 연구성과물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로 투자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약가적정화 방안은 다국적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미국측 반발로 한미 FTA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제약업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