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지원 예산 낭비 막는다

A지자체는 민자유치로 레저타운을 건설하려 했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레저타운 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해안경관도로 1.4㎞가 이미 착공돼 도로사업예산 11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이처럼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의 예산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지역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평가방식에 따르면 지역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해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착수를 결정한다. 또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 해도 도로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지 않도록 예상교통수요등을 감안한 평가를 다시 한번 수행한다.
두 번의 평가를 통해 잘못된 기반시설 사업이 착수되거나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들어진지 몇 년이 지났으나 첫삽도 뜨지 못한 지역 개발계획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해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공개한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도입한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에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동서남해안 개발구역까지 검증에 추가된다.
이 제도는 비현실적인 지역.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군사보호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입지가 부적합하거나 개발목적과 상충되는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적합 사업은 바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실현가능성 검증을 도입해 운영한 결과 총 1조2000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새 제도들이 추가로 도입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