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5곳 행복주택 지구지정 강행

목동 잠실 등 5개 지역이 마침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하자 국토교통부가 결국 강행 돌파를 택한 셈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가 상정한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고잔 등 5개 지역에 대한 행복주택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7개 지역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앞서 8월 지정된 오류ㆍ가좌지구까지 7개 지역이 모두 지구지정된 만큼 올해 안에 지구지정 고시를 한 후 내년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계획에는 행복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가구 수, 유수지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비율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대학생ㆍ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목동지구에 대해 양천구청장에게 일정 비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준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도 이뤄지고 지자체 지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지정이 결국 이뤄졌지만 주민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원장은 "구청, 지역구 의원 등과 연대해 행정소송ㆍ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