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세율 인하 지방세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여 202억원을 환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2013. 8. 28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했다.
2013. 8. 28부터 12. 24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신고납부 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 결정했으며,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했다.
단, 신축·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금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전시가 환급하는 금액을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구 23억원, 중구 44억원, 서구 64억원, 유성구 50억원, 대덕구 21억원이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율인하
한편, 광주시 역시 지난 8월28일 이후 취득한주택을 대상으로, 세율 인하분 180억원을 환급 통보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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