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시위단체 지원중단 요구

국회가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해 '민간 단체 지원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제한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회가 시민 단체를 겨냥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시위차량이나 식사비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엄격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배경에 대한 숙고없이 제한적으로 표출되는 양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