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줄줄이 '퇴짜'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 조차 통과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8월 이전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38%는 재건축 판정을, 62%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성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25일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인천 구월동의 신세계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7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예비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7개 단지에 똑같이 내려진 판정은 '유지보수'로 안전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서울 마포의 한 연립주택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곳도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에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무분별한 재건축의 남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인터뷰 :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
-"안전진단 강화 등 계속된 규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은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택지가 부족한 서울은 공급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3만2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