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공감은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만큼, 시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데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서미선 / 서울시 금촌구
-"장기 집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임제를 했지만,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하니까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잘하겠다는 욕심도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 교수
-"시간적인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국민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간평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정경숙 / 서울시 화양동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대선이 있는데 당장 대선을 앞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변호사
-"이번 개헌안의 제의는 개헌 카드를 빌미로 대선판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면 전환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개헌 논의가 국정 아젠더의 중심이 돼 버리면 북핵이나 한미FTA 등 많은 과제들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4년 연임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떠나 정치적 의도를 두고 파장이 확대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