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원가공개 반대 한 목소리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분양원가 민간아파트 확대 적용에 대해 건설업계가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김홍배 /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민간업체에게 원가공개는 헌법상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 투쟁을 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규제가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무주택자에게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해 '1가구 1주택'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