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형평성 논란

택시업계가 카드 사용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율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정성덕 / 택시기사 -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5~6만원 버는데 카드 수수료를 떼야하는 거고..."

택시기사들은 벌써부터 높은 카드 수수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낮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택시 뿐만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미용실 운영자 - "(고객들이) 5만원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2,025원이 나갑니다. 4.05%예요. 4.2~4.3%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형평성.

카드사들은 미용실 등 영세 자영업자에겐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반면, 대형 할인마트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낮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대형 마트 할인매장 같은 경우 2%에 불과한데 또 소규모 영세점의 경우에는 3.6%,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카드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카드 업계는 결코 수수료가 높은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황명희 / 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 - "가맹점의 신용도와 매출 규모, 대손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지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율은 대형 가맹점에 비해서 지극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재경부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업계에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권고 하는 등 수수료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된 카드, 하지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대응하는 카드사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