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위 설치법 국회 제출

정부는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와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법안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무위에 법안을 배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