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중 정보유출조사 마무리…前임원도 제재

금융당국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달 중으로 정보 유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사의 전현직 및 지주사 경영진 징계도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사상 금융사 제재를 1~2달여 만에 결정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신속한 사태 원인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정보유출 대책팀과 검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비상 태세에 돌입해 있다. 금감원은 검사통으로 유명한 조성목 저축은행검사국장을 여신전문검사실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직 임직원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재직했던 관련자들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13만건, 국민카드 등 나머지 금융사는 1억400만건 유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국민카드 사장인 최기의 씨는 현재 퇴직 상태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건이 5400만건으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은 20일 오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카드를 담당하는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하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금융사의 내부 직원 및 위탁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제한, 고객 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이 골자다.
이미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제하고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위탁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 강화도 포함된다. 카드 가입 신청서 개정을 통해 제휴사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여러 규정으로 혼란스러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합,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강화,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한 제재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