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확대 "성공" vs "부작용"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1.11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급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민간부문에도 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1.11 대책이 집갑 폭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그것이 또다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먼저 강구돼야한다."

이번 정책이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아닌 생색내기인 만큼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7개로 한정한 데 대해 이것은 이미 판교 신도시를 통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이번 조치로 '정직한 아파트', 정말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되고, 샐러리맨들이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면 좋겠다."

열린우리당은 또 공개 항목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개항목을 늘리는 등의 확대추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무늬만 공개'냐 '집값 안정의 신호탄'이냐, 앞으로 추진 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