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작년 주인 없는 땅 6.9k㎡ 국가 귀속

조달청은 지난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된 5387필지 가운데 1316필지(686만7000㎡)를 국유화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 규모로 재산가치만 17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이다.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임야 316억원(17.6%), 전 173억원(9.6%) 순이다. 필지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이다.
조달청은 연내 3536필지(3만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을 개정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할 경우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무주 부동산을 찾아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는 1973필지(3만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는 1563필지(6067㎡)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