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해외 증권투자 부문 확대방안을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한국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178억달러였습니다.
연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본 552억달러, 대만 대만 344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미진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1분기 안에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합니다."
이밖에 국내에 펀드를 판매하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요건은 다음달 중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안에서는 국내 판매도 허용됩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펀드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외펀드를 판매하지 않는 곳은 국내 펀드 판매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급신장할
그러나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는 환율안정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상 흑자 기반 확보라는 큰 틀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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