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자자문업자 꼭 필요…NCR과 같은 규제 없애야

↑ 박종수 금투협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독립판매 채널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 등도 금융투자협회의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된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CR 제도 개선,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걸림돌 제거 등 규제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본건전성이 중요한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리스크를 다루는 곳인 만큼 NCR보다는 리스크를 측정할 다른 지표가 더 중요하다"며 "NCR 폐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NCR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하고 국민연금도 위탁 증권사 선정 기준 중 NCR 기준을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했지만, 증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회장 설명이다.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역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계약 철회권이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매일 바뀌는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법 적용 배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대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IFA는 꼭 필요하다"며 "상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FA는 투자자 성향과 자산 현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선택을 돕고 재무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자문업자를 말한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퇴직연금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증권사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 업계 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