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협상 사흘째...섬유분과 협상 시작

한미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은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섬유분과에서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1) 오늘 섬유분과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섬유분과는 우리측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야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원사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미국의 얀 포워드 규정에 대한 특례 인정 여부입니다.

원사를 대부분 제3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로서는 얀 포워드 규정에서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면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측은 그러나 한국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섬유 관세의 조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민감한 분야인 만큼 개방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측은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와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에 앞서 어제 차관보급의 고위급 회의를 갖는 등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질문2) 다른 분과의 협상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농업분과에서는 주로 채소와 과수 품목들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관세 개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민감품목인 쌀이나 쇠고기 등은 오늘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상품분과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 철폐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만 컬러TV 등 전자 제품의 관세철폐 부분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분과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FTA 적용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측은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FTA 협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오늘 밤 9시30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협상 중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김 기자..미국내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데 따른 영향이 FTA 협상에도 나타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예상은 됐습니다.

그 여파가 이번 6차 협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의 법령 개정문제는 민주당의 반대로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환경분과에서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환경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 도입과 관련해 환경규제 변경시 시민단체와 합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이번 6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공중의견제출제가 논의되고 있는 노동분야에서도 비숫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남은 FTA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