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보완 등 시급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시민
- "퇴직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해주는 것 아닌가요? 잘모르겠습니다. ㅎㅎ"
- "확정기여형이니 확정급여형이라는 말 아세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전체 적용 대상의 3.5%인 만 6천여개에 불과합니다.

가입 근로자수도 이제 겨우 20만명을 넘어섰고, 적립금도 75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직 관련 자금으로 매년 15조원에서 20조원이 형성되고 있지만, 퇴직연금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아직 5%도 채 안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퇴직연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 우재룡 / 한국펀드평가 대표
- "상품별로 주식투자 비중이 40% 이하로 돼 있어 상품 개발이 어렵고 개발상품도 서로 비슷해 펀드나 상품의 규모가 영세하다"

인터뷰 : 권오성 / 퇴직연금 컨설팅업체 이사
- "미국이나 영국은 제약이 거의 없어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되면.."

가입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례로 개인연금을 합쳐 연 300만원에 불과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퇴직연금에 대해선 어떠한 공시규정이 없다는 점도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라호일 기자
- "아울러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