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보험 4월에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점 업무 추진 사항으로 금융정보 보안을 내세웠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ㆍ코스콤의 정보분석 기능을 결합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세부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 기구는 보안인증제 운영, 취약점 분석ㆍ평가, IT 사고 위기 예보ㆍ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나친 '보안 관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콤은 최근 잇달아 전산 사고를 낸 곳으로 이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보안기술은 금융회사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자율에 맡겨야 사고가 났을 때 엄격한 책임을 업계에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형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직원 연봉이 1억원 안팎인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22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6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 연계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연금 보험은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금융위는 4월부터 장애인은 기존 연금 상품보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연금과 달리 개시 연령을 낮추고 지급액을 10~25% 높였다. 일반 연금 상품은 연금 지급이 45세부터 가능하고 수령액도 일반인과 같아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에게 불리했다. 사업비는 나중에 떼 중도해약 시 더 많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 땐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배미정 기자 / 송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