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선거법 '과잉 제재'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일반유권자들이 UCC 를 유포할 수 없도록 하자, 이에대해 선관위가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UCC를 활용한 제 17대 대통령 선거 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 시대에 과연 선거법을 통한 UCC 규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내용까지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해 선거운동과정에서 UCC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